‘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 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