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준비 안 돼” 국민의힘 소득세 폐지 입법 추진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 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
국세청 시스템 미비·해외 유출 풍선효과 우려 제기 니모닉 코드 노출 사고도 언급…“가상자산 이해 부족 드러나” 금투세 폐지 후에도 2027년 과세 예정…“형평성·집행 가능성 모두 의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소득세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5대 원화거래소 중심 과세는 해외 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