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가 가상자산 규제 기조를 완화하며 개인과 기관의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일정 조건을 통과한 투자자만 가상자산 연동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했던 것보다 투자자 범위와 투자 종목을 넓힌 셈이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공개한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자산 보유 요건이 높은 ‘슈퍼자격투자자(super-qualified)’ 가 아닌 일반 국민도 규제된 플랫폼을 통해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다. 자격을 갖춘 투자자는 위험인지 테스트 후 거래 한도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하지만 자격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 위험 인지 테스트 후 연간 최대 30만 루블(약 560만 원) 한도 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만 가능할 뿐 결제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거래 내역을 은폐하는 프라이버시 코인은 계속해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되, 결제로 자국 통화를 위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해외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러시아 내 인가된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것은 세금 신고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또 거래소, 브로커,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수탁·지갑 서비스에 대한 별도 규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자격 인가를 받은 기존 금융회사들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발행자가 없고 관할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 중”이라며 “변동성이 크고 제재 위험이 수반되므로 투자자는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한다”고 보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가상자산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