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은 5일 국회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은행은 의도적으로 기득권만을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 중인 민병덕 의원 (사진=장주영 기자 jyjang24@)

민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스테이블코인의 7가지 리스크는 괴담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여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7가지 리스크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저축 예금 수가 줄어들어 은행이 대출을 지원해줄 여력이 하락할 것이라 제시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이를 “의도적인 괴담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만으로 통화 유출과 은행 시스템 위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G2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이라 생각한다”며 “코리아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침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고 하느냐”고 밝혔다.

더불어 민 의원은 진입 규제를 시중 은행만으로 한정지을 시 예상되는 우려사항을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지어 진입 규제까지 강화하면 스테이블코인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스무 개 뿐인 시중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전부 맡긴 채 혁신을 만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민간 기업의 활발한 참여를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동남아시아와 제 3세계 국가 진출을 전망했다. 민 의원은 “미국, 중국처럼 통화 패권 국가의 돈을 쓰기 싫은 3세계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겠다는 국가도 있고, 설득해나갈 여력과 기회도 많다”고 설명했다.

해결방안으로는 제3세계 국가 진출을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콘텐츠화’를 제시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사람들을 단골로 만드는 특징적인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내야한다”고 부연했다.

문화 관련 결제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스테이블코인, 소상공인들에게 유리한 스테이블코인 등 분야별로 프로그래밍을 통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한국은 일제 치하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으며 IT, 초고속 인터넷, 반도체로 세계를 이끌었다”며 “이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에서 글로벌 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영토는 반도의 반을 차지할 뿐이지만 디지털 영토까지 좁으라는 법은 없다”며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이끌어낸다면 세계 디지털 결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