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논리적 오류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민병덕 의원실 제공)

26일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디페깅,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등의 위험은 대부분 적절한 제도 설계로 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이라며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적시에 구축하지 못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해외 빅테크에 경제 주도권을 내주는 것이 진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학, 법률, 디지털 자산, 금융규제, 통화정책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유럽 MiCA 규제, 미국 머니마켓펀드(MMF) 사례, 국제결제은행(BIS) 실증 연구 등 실제 사례를 수집해 작성했다.

민 의원측은 한국은행이 편협한 시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며 위험만을 이유로 혁신을 배제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자체 작성,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가격 불안정성(디페깅), 빠른 뱅크런 가능성, 예금자보호 부재,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자본유출 촉진,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저해 등을 원화스테이블코인의 7대 리스크로 제시했다.

반면 민 의원의 보고서는 법적 1:1 상환권 보장, 100%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도산격리 신탁, 상환 속도 조절 장치 등의 제도 설계로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코인런'에 대해 은행과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를 지적했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부분지급준비 시스템이라 뱅크런에 취약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액 전액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본질적으로 위험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클릭 속도가 빠르다고 실제 환매가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 확인과 은행 영업시간 등 오프체인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핵심은 산업자본의 신용창출 기능 악용 방지"라며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전제로 대출 기능이 원천 차단되므로 금산분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빅테크 독점 문제는 금산분리가 아닌 공정거래법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놓치고 있는 '진짜 7대 리스크'를 새롭게 제시했다.

▲외환위기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신뢰가 쏠리며 원화런이 발생할 위험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해외 독점 결제 데이터로 AI 경쟁에서 패배할 위험 ▲통화경쟁 패배로 결제망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위험 ▲한류 콘텐츠 결제와 로열티가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처리돼 수익성이 약화되고 데이터가 역외 유출될 위험 ▲관광객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환전 수수료 수익이 사라질 위험 ▲글로벌 자본시장의 청산·결제 인프라를 외국 스테이블코인이 장악해 금융허브 전략이 무너질 위험 ▲국내 핀테크 기업이 해외 네트워크의 하청으로 전락해 금산융합 수출 경쟁력이 붕괴될 위험 등이다.

보고서는 이 일곱가지 진짜 리스크가 한 번 경로가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적 손실이라고 경고했다. 또 한국은행의 7대 리스크는 미시적·단기적 관점에 머문 반면, 진짜 리스크는 거시적·구조적 차원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정책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위험하냐 안전하냐가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을 때 우리 경제가 무엇을 잃게 되느냐"라며 "금지가 아니라 설계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외환, 통화, 데이터, 산업 경쟁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손실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책 원칙과 실행 수단을 신속히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