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V가 주최한 ‘Delv Talk: 2026 Web3 Strategy Kickoff’ 현장에서 진행된 Session 2 LTA(Law, Tax & Accounting) 세션. 박성연 변호사와 김일훈 회계사가 2026년 웹3 규제·세무·회계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웹3 산업이 제도권 편입 국면에 접어들면서, 2026년을 대비한 법률·세무·회계(LTA)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Delv 주최 ‘Delv Talk: 2026 Web3 Strategy Kickoff’ LTA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 변화와 실무상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Delv는 웹3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법률·세무·회계 자문, 글로벌 법인 설계, 규제 대응 컨설팅, 커뮤니티 및 사업 온보딩을 수행하는 웹3 전문 컨설팅사로, 국내외 제도권 환경을 고려한 사업 구조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예측시장·디파이, 국내선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가 관건

법률 세션에서 박성연 변호사(DELV·MOA법률사무소)는 예측시장과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 “한국에서는 도박죄, 자본시장법, 게임법 등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사실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해외 프로젝트는 예측시장을 파생상품이나 이벤트 선물 계약으로 정의해 합법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주(州) 정부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라이선스 없이 운영되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

세무 쟁점과 관련해 김일훈 회계사(DELV·한울회계법인)는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단일 과세 기준은 없지만,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대가성이 없는 에어드롭은 기타소득이나 증여 이슈로 볼 여지가 있고, 이용 행위와 연계된 보상은 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디파이 수익은 토큰을 받는 시점과 매각 시점을 나눠 각각 과세 포인트로 보는 해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원화 원칙’ 재확인

급여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위험이 명확히 짚어졌다.

박성연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급여는 원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코인으로 지급할 경우, 추후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사업자는 이중 지급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26년 기준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급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위험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인 가상자산 회계 처리,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져

회계 처리와 관련해 김일훈 회계사는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기타자산 등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단기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자산, 장기 보유나 투자 목적이라면 기타자산으로 보는 접근이 실무적으로 유력하다”며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에 따라 세제 혜택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홍보, 유통량·미공개 정보·가격 보장은 ‘금지 구역’

토큰 공시와 관련해 박성연 변호사는 “유통량 허위 공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선공개, 가격 보장성 홍보는 모두 제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 정보는 반드시 거래소를 통해 공식 공시해야 하며, SNS나 메신저를 통한 사전 공개는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은 회색지대 축소의 해…준비 여부가 격차 만든다”

세션 말미에서 김일훈 회계사는 “웹3 산업은 더 이상 규제의 회색지대가 아니라, 기존 금융 규율이 빠르게 적용되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연 변호사 역시 “2026년은 규제 공백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분기점”이라며 “법률·세무·회계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 프로젝트와 그렇지 못한 프로젝트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