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분기 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국고금에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제미나이 생성)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총력을 기울일 셈이다. 정부는 혁신기회 창출, 이용자 보호, 통화 및 외환 영향을 감안해 올해 1분기 내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을 통해 발행인의 자본력과 안정성 등을 심사하는 발행인 인가제, 발행액 100% 이상 유지를 평가하는 준비자산 운용을 비롯해 상환 청구권 보장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또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자산의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월 중으로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관리 선진화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국고금의 1/4을 디지털화폐로 활용 집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상반기 내로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예금토큰을 시범 적용해 실증 사례를 창출한다. 적격 충전기를 구매하고 설치가 확인되면 현금화가 가능한 예금 토큰을 지급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산기간을 단축시키는 형식이다. 관련해서도 보조금이나 바우처 등 추가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전망이다.

또 연내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본격적인 지급과 결제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시범사업 결과 등을 보아가며 한국은행법과 국고금 관리법 등을 개정하며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예금토큰 관련 인프라 구축도 구상 중이다. 디브레인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예금토큰 시스템을 연계하고 디지털화폐 시스템 처리 용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업추비 등 예금토큰으로 지급 및 결제가 가능한 전자 지갑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공공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공 서비스 연동형 디지털 월렛 인프라를 공개한 바 있다. KISA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별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반 통합 지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KISA는 정부가 제시한 사업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추후 예금토큰 지급 전자 지갑 배포를 진행할 업체 및 기관 선정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