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둘러싸고 미국 내 분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로 인한 예금 유출을 우려하는 은행권과 시장 성장 저해를 우려하는 가상자산 업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히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다.
7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중국 인민 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CBDC 지갑에 대해 이자 지급을 허용한 소식을 거론하며 “중국은 디지털 화폐가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자를 허용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통화 확산과 이용자 유인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중국은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통화 경쟁력을 키워준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달러 경쟁력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중심에는 지니어스 법안이 있다. 현재 지니어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에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자들은 거래소와 같은 제 3자를 통해 우회하는 형식으로 은행 예금처럼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거센 반발과 함께 법안 개정을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일부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스테이블코인의 수익률이 예금 이자보다 높아 은행 예금 유출과 대출 여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까닭이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가 이끄는 은행 정책 연구소(BPI)는 지난 8월 의회에 최대 6조 6000억 달러(약 9567조 3600억 원)에 달하는 예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니어스 법안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5일(현지시간)에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에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해외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된다.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이 CBDC를 검토하거나 실험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를 둘러싼 이자 정책이 향후 디지털 자산 주도권 경쟁의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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