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권도형의 모습. 테라·루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인정되며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챗GPT)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공동창립자 권도형이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권도형에게 사기 및 공모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억 달러(약 5조원, 2022년 기준) 규모를 넘는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구형(12년)을 넘는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약 1,900만 달러(약 290억) 규모의 자금 및 일부 자산 환수도 명령했다.

권도형은 지난 8월 테라USD(UST)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및 루나(LUNA) 붕괴와 관련해 유선사기(wire fraud)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2022년 5월 테라USD의 페깅 실패 이후 루나 가격이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하며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약 50조원, 2022년 기준)에서 450억 달러(약 57조원, 2022년 기준)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미국 당국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권도형이 형량의 절반을 복역한 이후 국제수감자이송프로그램(IOTP)을 통해 한국 송환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별도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테라폼랩스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표방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2022년 폭락 사태 이후 주요 감독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다. 권도형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고가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디지털자산 감독 체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