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대출 거래 핵심 인프라’로 주목... 금융ㆍ정책 분야 활용 높아

(사진=제미나이 생성)
(사진=제미나이 생성)

은행 대출 거래와 금융 정책 운영에 예금토큰 기반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예금토큰의 필요성과 고유 기능의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예금토큰은 법화 기반의 전통적 금융서비스와 금융 정책과 연계되어 차별화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과 기술적인 유사성이 있긴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의 신용 및 유동성, 수급 상황에 따라 시장가격이 변동한다”며 “예금토큰은 본원통화와 1:1로 교환되는 ‘법화 기반 디지털 화폐’로서 화폐 단일성과 회계 기준 통일을 보장한다는 면에서는 우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성과 개방성에 강점이 있는 반면 예금토큰은 전통 금융과 통화정책과 연결됐을 때 높은 활용성을 가진다”며 정책금융, 대출, 공공 인프라, 디지털 법화 결제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예금토큰은 특히 전세금 반환 대출 분야와 정책 금융 내 스마트 계약 분야에서 강점을 갖는다. 법화와 완전히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데다 스마트 계약의 ‘잠금’ 기능을 활용하면 별도의 검증 없이도 자금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잠금 기능이란 특정 조건이 이행됐는지 확인 된 경우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다. 일례로 전세금 반환 대출 분야에서는 잠금 된 예금 토큰을 지급해 세입자의 퇴거가 정상 완료 된 경우에만 전세금이 반환되도록 보장한다. 세입자 보호와 은행 권리 보호, 전세 사기 예방까지 가능하다. 정책금융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납품이나 자금 사용 계획이 정상적으로 확인 된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금토큰을 지급해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장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비금융 기업, 공공 부문에서도 유용한 예금토큰 활용사례가 발굴 될 것”이라며 “예금토큰은 사회적 효용을 새롭게 창출하는 촉매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를 선행해 장기적인 개발과 이용 환경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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