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현장] “K-디지털자산 대전환의 시간” 국가 전략 필요성 중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2025(D·CON 2025)의 첫 번째 세션인 [특별대담]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의 연사들(왼쪽부터 고란(알고란 대표),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형년(두나무 부회장)) (손기현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2025(D·CON 2025)의 첫 번째 세션인 [특별대담]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의 연사들(왼쪽부터 고란(알고란 대표), 김재섭(국민의힘 국회의원), 천하람(개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 황정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형년(두나무 부회장)) (손기현 기자)

K-디지털자산 성장을 위한 정치권과 업권 간의 긴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이뤄졌다.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2025(D·CON 2025)’가 열렸다. 첫 번째 세션인 ‘[특별대담]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에서는 정치권과 업계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세대는 초기 자본이 큰 부동산과 달리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에 익숙하며 기술 수용성이 높다”며 “불평등의 원인이 소득보다 자산격차로 이동한 상황에서 청년층이 유동자산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청년들은 디지털자산의 미래 가치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서 배제된 세대가 대체 투자처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 상황과 관련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각국이 금융·화폐 체계 변화 속에서 디지털자산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저장가치 수단이 되면서 국가 간 화폐 경쟁력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잦은 남미 국가들이 테더를 가치저장 수단으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변화”라며 “세계 각국이 각자의 경제 구조에 맞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화 수준에 대해 천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규제,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불필요한 규제가 아직 많아 산업을 ‘갈라파고스’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금법과 가상자산보호법이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파생상품·선물 등 산업 확장 요소를 포괄하는 통합법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도 제도적 기반 마련은 필요하지만 수요 창출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막으려면 국내 시장을 더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오랜 시장 적응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가 실험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한국은 결제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정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찾기 위해 파생상품 제도화와 기관 참여 규정, 자기자본 요건을 중심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규제 환경이 산업 성장에 미치는 한계를 지적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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