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사진=이투데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등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와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고 수요를 파악한 후 규제를 시장에 맞게 만들어 왔다면, 한국은 일단 규제부터 만들고 부딪치면서 수정해나가는 형태를 채택한 것 같다"라며 "그러므로 과연 미국 규제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정합성을 고려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국내에서도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에 있는 법들과 새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당연히 정합성이 있어야 하며, 디지털·레거시 금융을 이들을 통합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규제 친화적인 가상자산 기업 육성도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뿐만 아니라 전통 금융(은행, 증권사 등)에서도 가상자산을 다룰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기업의 탄생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사진=이투데이)

뒤이어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한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갖추는 등 규제적으로는 굉장히 완비된 체계를 가져 나가고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규제적 장벽 때문에 성숙도가 낮다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제한돼 있으며, 가상자산 공개(ICO) 역시 불가능하다"라며 "법인과 외국인 모두 거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해 투자자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로 구성돼있는 상황으로, '금가분리 원칙(전통 금융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금지 원칙)'에 따라 금융 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이 완벽하게 분리되는 규제적 환경에 처해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의 엄격한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를 해외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사업자의 수익을 악화하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를 통해 해외로 나간 유통 시장을 국내로 복귀(Onshoring)시키고 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한 예시를 참고해볼 만하다"라고 부연했다.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선진국들과의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 첫 번째로 규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용자 보호와 금융 안정, 혁신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기적 거래 우려를 줄이고 시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과 외국인 참여를 확대해야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