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존 줄이고 韓 주도권 확보” K-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한목소리

국회 과방위,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세미나’ 주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이정근 의장 기조강연
블록체인, 산업∙기술∙네트워크 생태계 중 하나∙∙∙“독자적 생태계 구축해야”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디지털 신뢰 인프라를 확보하려면 국내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핵심 과제로는 인프라 통제권 확보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활용 기반 마련이 거론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 주권 확보와 개방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 주권 확보와 개방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상생 협력형 K-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세미나’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 주권 확보와 개방형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이큐비알(EQBR) 홀딩스 이정근 의장이 기조강연을, 서울대 경영대학 한정석 교수와 카이아 DLT 재단(Kaia DLT Foundation) 서상민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해킹 문제가 불거지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블록체인은 향후 굉장히 중요한 산업∙기술∙네트워크 생태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앞으로는 해외 플랫폼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전문가의 의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관련 법률 논의에 참고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암호화폐 중심 성장, 실생활 활용 부족”∙∙∙기술 한계 극복 주문

▲EQBR 홀딩스 이정근 의장은 ‘가상자산 규제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K-블록체인(Sovereign Blockchain)의 비전과 국가 전략 – 상생 협력 생태계가 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EQBR 홀딩스 이정근 의장은 ‘가상자산 규제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K-블록체인(Sovereign Blockchain)의 비전과 국가 전략 – 상생 협력 생태계가 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정근 의장은 ‘가상자산 규제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로: K-블록체인(Sovereign Blockchain)의 비전과 국가 전략 – 상생 협력 생태계가 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지난 18년간 블록체인 산업이 암호화폐 시장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실생활 활용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블록체인의 핵심인 개인 간 직접거래(P2P)를 강조하며 처리 속도와 확장성 등 기술적 한계 극복을 주문했다.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로 제주은행과 함께한 P2P 기반 결제 서비스 실증 사업을 소개했다. 그는 “3년간 300~400명의 상인이 제주은행과 중간자 없이 결제하는 서비스를 해봤다”며 “이 기술은 지금 당장 산업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의 활용 분야로 사물인터넷(IoT) 보안과 상품 인증,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실명과 비실명 사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에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장은 “20년 전에는 플랫폼이 혁신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독점적인 구조가 됐다”며 “플랫폼 경제를 벗어나 웹3 기반의 P2P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정책, 선택∙집중 필요”∙∙∙핵심 인프라 투자 제안

▲서울대 경영대학 한정석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인프라 의존 구조와 디지털 신뢰 주권 – 인프라 종속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대 경영대학 한정석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인프라 의존 구조와 디지털 신뢰 주권 – 인프라 종속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정석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인프라 의존 구조와 디지털 신뢰 주권 – 인프라 종속이 국내 자본시장과 금융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정책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한 교수는 “한국의 블록체인 생태계는 표준과 네트워크, 클라우드, 결제 수단, 자산 시장 등에서 상당히 뒤처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인프라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서방의 금융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대체 금융기관과 결제망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하며 인프라 선택권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이더리움 등 해외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내에 서버를 둔 클라우드 서비스라도 통제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해외 인프라에 의존할 경우 기술적 장애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복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다.

한 교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으로 핵심 공통 인프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제안했다. 또 해외 인프라 종속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과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큰 보상 구조 벗어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마련해야”

▲카이아 DLT 재단 서상민 의장은 ‘K-블록체인 설계: 닫힌 국산화가 아닌, 열린 공동 인프라로 – 개방형 거버넌스와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반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카이아 DLT 재단 서상민 의장은 ‘K-블록체인 설계: 닫힌 국산화가 아닌, 열린 공동 인프라로 – 개방형 거버넌스와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반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상민 의장은 ‘K-블록체인 설계: 닫힌 국산화가 아닌, 열린 공동 인프라로 – 개방형 거버넌스와 글로벌 상호운용성 기반 인프라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외 메인넷 의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유출과 디지털 인프라 통제권 부재를 문제로 짚었다.

서 의장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메인넷 구축 사업은 지속성과 상호운용성 확보에 한계를 보였다. 단순한 국산 블록체인 개발보다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한 개방형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게 서 의장의 생각이다. 특히 이용자의 참여와 실제 활용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자체 토큰 발행에 의존하는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상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업화와 부가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노드 운영자와 개발자, 참여 기관에 배분하고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서 의장은 K-블록체인의 운영 방식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 공동 출자 법인형 거버넌스를 구상했다. 특히 국내 주주와 운영팀이 과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핵심 인프라 사업자, 금융기관 등의 참여로 연동 비용을 줄이고 해외 이용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 의장은 K-블록체인이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기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가 추진되는 현시점을 한국 주도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할 적기로 평가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핀테크학회 김형중 학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리드포인트시스템 김도형 대표,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박지현 과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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