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법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제도 정비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와 입법은 별개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국내 쟁점을 해결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챗GPT)

미국 민주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클래리티법의 기존 문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이 현 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새 의회에서 재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국의 입법 지연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마련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지 규제 방향이 국내 제도 설계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과 사업자 인가,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으며, 금융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 비은행 사업자에도 허용할지를 놓고 관계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 안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

준비자산 관리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등도 쟁점이다.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제도 정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입법 불확실성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금융권의 시장 진입과 규제 체계 설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진단한다.

차앤권 법률사무소 권오훈 변호사는 “입법이 늦어질수록 기업은 사업 범위와 인∙허가 요건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신규 서비스 출시와 금융회사의 투자∙제휴까지 지연되면서 국내 산업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경영학과 김용진 교수는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내 입법 신중론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 등 일부 분야에서는 분리 입법 논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미국이 은행의 디지털자산 수탁∙거래 범위를 제도화하면 한국의 규제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국내 금융권과 가상자산 기업 간 협업 확대를 전망하면서도 글로벌 사업자의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가능성을 짚었다.

미국에서는 클래리티법 처리와 별개로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금융 분야의 사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에서도 미국의 입법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는 “국내 입법 일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허용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도 허용할지에 대한 합의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자산의 보관∙관리 방식과 이용자의 액면가 상환을 보장할 의무 등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는 “클래리티법 통과가 국내 입법에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법안 처리가 미국의 입법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미 제도화의 속도와 범위에서 뒤처져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입법 불확실성을 한국의 제도 경쟁력 강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외 입법 동향을 기다리기보다 국내 시장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대성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참고하면 되지만, 토큰의 증권성 판단이나 가상자산거래소의 이해상충 규제 등은 입법 방향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법안 처리를 지켜보는 대신 국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법체계를 먼저 마련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주요국의 입법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BPMG 문범영 사업본부장은 현지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따른 한국 산업의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했다. 반면 국내 제도화가 늦어지면 금융기관과 블록체인 기업의 사업 확대가 제한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강형구 교수는 “미국의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미루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발행∙공시∙상장∙수탁∙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예측 가능한 규칙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과 일자리의 해외 유출 위험도 경고했다.

원화 기반 결제∙정산 인프라 구축과 실수요 확대도 주문했다. 강 교수는 “무역결제와 기업 간 정산, 인공지능(AI) 서비스 결제 등 실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