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이슈] 美 클래리티법 지연에도 규제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제도화 병행

의회 입법 냉각 속 행정부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속도
SEC 5년 면제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준비∙∙∙시장 인프라 재편 부각
▲자료제공=MetaVX
▲자료제공=MetaVX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행정부가 보유 권한을 활용해 크립토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주 동안 시장의 관심은 가격 반등보다도 백악관과 재무부의 정책 기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규제 완화,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준비 등 제도 변화에 쏠렸다. 비트코인 반등과 대규모 숏 스퀴즈도 이어졌지만, 이번 주의 핵심은 법률 제정 지연 국면에서도 행정부 주도의 제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회 멈칫해도 행정부는 전진

백악관과 재무부는 클래리티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패트릭 위트 집행이사는 “의회의 레임덕 회기 통과 가능성만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가 가진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무부 루크 페티트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도 “법안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초점이 행정부로 이동한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미국의 크립토 제도화 경로가 입법 단일 축에서 행정부와 규제당국의 병행 추진 체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위트 이사는 법률적 뒷받침 없이 규칙 제정이나 면제 조치가 추진될 경우 법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빠르게 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권한 범위 내 정책 집행 여지는 충분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회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페티트 차관보는 “법안을 둘러싼 분위기가 극도로 냉각돼 있다”고 말했고, 관련 설명에서는 추가 협상과 상원 60표 확보 필요성이 거론됐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의회 구성과 가상자산 입법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제시됐다.

이런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실제 규제 집행은 이미 진행 중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에 대해 기존 증권거래소 관련 규제를 5년 간 면제하는 완화책을 발표했다.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에 거래소 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거래소 등록이나 대체거래소 면제 요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유동성풀에 자기자본으로 토큰화 주식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딜러 정의 적용을 면제해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를 지지 않게 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재무부와 은행 규제기관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을 작성 중이며, 당국은 법에 규정된 단기 시행 시한을 맞출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있다고 설명했다. 위트 집행이사는 일부 기업이 자사 스테이블코인을 이미 지니어스법 준수 토큰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최종 시행규칙 전에는 그런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기업이 향후 규제 방향을 예상해 정책과 절차, 조직 구조를 선제 정비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 완화가 자극한 시장 반응

SEC의 토큰화 주식 거래 플랫폼 5년 면제 발표 이후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 완화 방향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련 보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제도에 비유하면 거래소 허가나 ATS 인가 없이 한시 운영을 허용하는 특례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8만 5000달러 선을 회복했고, 24시간 동안 청산된 7억 4600만 달러 가운데 6억 4790만 달러가 숏 포지션으로 집계됐다.

현물 매수와 ETF 자금이 반등 뒷받침

시장 반등의 직접 동력으로는 현물 매수 전환과 기관 자금 유입이 함께 거론됐다. 글래스노드는 거래소 흐름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뀌면서 거래량과 상승 모멘텀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약 9억 9895만 달러가 순유입됐고, 클래리티법 부결 직후 나타났던 순유출 흐름도 SEC 발표 이후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알트코인에는 제도 기대와 자금 유입 교차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숏 스퀴즈와 함께 종목별 자금 유입이 엇갈렸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는 보도 시점별로 등락이 갈렸지만, 최근 반등 국면에서는 토큰증권 규제 완화 기대, 고래 매집, ETF 자금 유입 등이 공통 재료로 거론됐다. 솔라나 관련 ETF에는 최근 이틀간 6000만 달러 이상이 유입됐고, XRP는 최근 일주일 동안 22억 달러 규모의 대형 투자자 매집 관측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페이팔, 크립토를 독립 사업 축으로 재편

기업 전략 측면에서는 페이팔의 사업 재편이 눈에 띄었다. 페이팔은 올해 2월 조직을 브랜드 체크아웃, 벤모, 결제∙크립토 등 3개 사업부로 나눴고, 크립토를 독립 사업 축 가운데 하나로 편성했다. 동시에 오픈AI 등 다양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결제 기능을 붙일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내놓으면서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사업을 함께 확장하는 구조를 드러냈다.

이번 주 크립토 시장은 가격 반등보다 행정부와 규제당국의 제도 집행이 한발 더 나아갔다는 점이 더 크게 부각됐다. 의회 입법은 냉각됐지만 토큰증권 규제 완화,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준비, 대형 결제사의 사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의 운영 기반이 바뀌는 흐름이 이어졌다.

※이 기사는 MetaVX의 생성형 AI를 이용해 넥스블록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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