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미신고 상태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에 대해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AXA가 해당 거래소들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조사한 결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주요 사례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 공식 한국어 서비스 지원 △거래 가격의 원화(KRW) 환산 표기 △‘혜택(리워드) 센터’ 등을 통한 로그인·입금·거래량 연계 보상 지급 등이다. 일부 거래소는 USDT나 포인트 등을 보상으로 제공하며 적극적인 이용자 모객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DAXA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 및 이용자 보호 체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출금 중단이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명백히 국내 특금법 준수 대상”이라며 “DAXA는 앞으로도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DAXA는 지난 6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