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가상자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 역시 가상자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영국 가상자산 시장 성장에 촉진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이미지=챗GPT)

영국 로이터는 26일(현지시각) 재무부가 중앙은행(BOE)에 새로운 ‘보조 목표’를 부여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새롭게 제안한 보조 목표로 결제 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규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 시스템 및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화폐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BOE의 주요 책임인 금융 안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OE 사라 브리든 부총재는 재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BOE는 정부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영국 결제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디지털 화폐 분야 혁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재무부가 추가한 보조 목표는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의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무부 금융서비스 담당 루시 리그비 경제비서관은 “분산원장기술(DLT) 등 디지털 지급결제 기술에는 금융시장을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BOE의 최우선 목표가 ‘금융안정’인 만큼, 은행이 보조 목표를 통해 결제 및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영국이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의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영국은 규제 불확실성과 소비자 위험 등을 이유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태도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런던의 금융 지배력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지속가능성 성장 촉진과 국제 프레임워크의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점 찍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규제 완화에 돌입했다.

영국 의회는 2023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가상자산 기업이 영국 소비자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모든 행위는 금융 프로모션으로 분류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4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 체계에 포함하고 금융감독청(FCA)으로부터 인가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 대상 활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중심으로 한 규제 마련에 나섰다. BOE는 지난 5월 기술 발전에 따른 국가 간 결제와 새로운 결제 모델 지원을 위해 ‘실시간 총액 결제’(RTGS)와 ‘자동결제시스템’(CHAPS)을 주말과 연장 근무 시간을 포함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어서 6월에는 FCA가 파운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칙 초안을 발표해 발행자가 보유 자금의 최대 70%까지 이자부 국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영국 새 정부도 가상자산 성장 촉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취임한 앤디 번햄 총리는 전(前) 정부의 성장 중심 금융 서비스 규제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는 재무부 존 힐리 신임장관이 이전 정부의 재무 인사를 유임시킨 것을 두고 금융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책 연속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경영대학 채상미 교수는 “(이전 정부와 새 정부는)디지털 자산 시대에도 글로벌 거래 표준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낮추면서도 실물 자산에 기반한 안심할 수 있는 DLT 솔루션에 적극 투자할 수 있는 자율적∙법적 안전지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경영대학 김용진 교수는 “‘런던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위 사수’와 ‘수십조 원 규모의 디지털 금융 경제 효과 선점’이 영국이 가상자산을 선택한 이유”라며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권의 추격을 뿌리치고 전통적인 거래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속히 디지털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대성 변호사는 “영국 정부 산하 태스크포스는 자산 토큰화가 2035년까지 영국 연간 경제 생산에 최대 330억 파운드(약 445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더하리라 전망한다”며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런던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도매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안유미 선임연구원은 “FCA의 스테이블코인 감독 방안은 혁신을 수용하되 위험은 기존 전통 금융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통제하려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며 “특히 FCA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치는 본질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기여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는 “도매 시장 결제∙담보 효율화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 선점이 핵심”이라면서도 “다만, 제안된 규제는 아직 논의 중인 만큼, 실질적 시장 형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