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중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 패널토론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오는 9월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5일 서울 중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러티법을 앞세워 디지털자산을 국가 금융전략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중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민 의원은 미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발행이 추진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약 200개에 달한다며 “지니어스법은 아무리 늦어도 2027년 1월 18일에는 관련 규칙과 시행 체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달스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원스코’라고 표현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한국의 결제와 정산, 데이터, 산업 기반을 지키는 금융주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전략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 설계, 국내 입법 일정과 산업 대응 과제가 논의됐다.

한서희 “美 입법, 디지털 달러 패권 확장 전략”

앞선 발제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클래러티법을 달러 영향력을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업과 유동성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5일 서울 중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미국 디지털자산 입법의 배경과 정책적 함의를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한 변호사는 “현재 한국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규제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개별 법안보다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국가전략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니어스법 시행 이후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무역대금과 금융시장 담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가 미국 단기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달러 중심 금융질서가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분석이다.

김종승 “은행 지분보다 액면가 복원 구조 중요”

김종승 MRI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은행의 발행사 지분 51% 보유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승 MRI 대표가 15일 서울 중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지분과 액면가 유지 구조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손기현 기자)

김 대표는 준비자산과 발행사의 건전성이 충분하더라도 상환 경로가 막히면 액면가인 ‘파(Par)’가 무너질 수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1대1 상환을 재개하고 2차 시장의 가격까지 복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 복원 수단으로 민간 유동성 약정과 준비기금, 부실 발행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정리·이전 권한, 업권 공동 정리기금 등을 제시했다.

박민규 “美 민관 협업 구조 참고해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출장에서 확인한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 체계와 국내 입법 일정을 설명하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국 백악관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상무부 등 관계부처와 수시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규제기관뿐 아니라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민간 사업자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정책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제도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와 규제기관이 시장 참여자들과 상시 소통하며 규칙을 설계하는 방식은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클래러티법이 오는 8월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간선거 등의 영향으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를 한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기회로 평가했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뿐 아니라 디지털자산과 파생상품의 운영, 책임, 규제 체계까지 폭넓게 다루는 후속 법제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이르면 9월 재가동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르면 9월 다시 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 정책위의장이 임명되면 기존 TF 위원의 유임과 교체 여부가 정해지고, TF와 국회 정무위원회, 대통령실, 관계부처가 법안 발의 시점과 처리 일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9월에는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가능하면 9월 초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와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으로 민간의 투자와 사업 추진도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관련 인프라와 조직에 이미 수백억원을 투자했지만,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기본법이 마련돼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만들어지고, 이후 민간 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실제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본법의 가시화와 함께 디지털자산 생태계와 보안, 파생상품, 토큰증권 등을 다루는 추가 법안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를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이 기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한 입법과 시행령 제정, 민간 사업자 간 협력과 사업 재편을 뒷받침하는 정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정하는 것은 전체 과정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사업 효과가 나타나려면 후속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미국이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달러 영향력 확대와 미국 국채 수요 안정, 24시간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국가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미국은 토큰화 주식과 스테이블코인을 연계해 해외 자본의 자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한국도 미국의 전략을 단순히 따라가기보다 국내 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업의 해외 송금 수요와 K-콘텐츠, 게임, 지식재산권(IP), 전자상거래 등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온체인 결제 시스템에 연결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범죄수익 방지를 위한 지갑 검증과 블록체인 기반 모니터링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 과정에서 결제 플랫폼과 평가기관, 수탁·보증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으며, 한국이 관련 표준을 선점한다면 디지털자산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통과를 전제로 한다”며 “올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