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 (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해 있다. (손기현 기자)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시장 건전성과 혁신·국제정합성 간 균형점을 점검했다. 행사에서는 AI·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결제·정산 인프라 변화와 규제 설계가 국내 시장 신뢰·경쟁력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개회사에서 “미래는 사람들이 만든 법뿐 아니라 코드와 기술에 의해 좌우된다”며 기술과 법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플랫폼과 생태계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경제의 핵심인 금융 인프라가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에이전트 이코노미’ 확산을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연결했다. 사람이 전제된 KYC·AML 중심 체계나 기존 카드 기반 금융 규율만으로는 AI 에이전트가 개입하는 결제·정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에서 “외국인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자금세탁방지를 이유로 불가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당국 입장도 함께 언급했다. 시장 개방과 규율 사이의 긴장을 짚은 셈이다.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당국 간 결이 다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향성 정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도입이 추진될 경우 시장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단계가 이용자 보호와 최소한의 질서 확립이었다면 2단계는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산업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 인프라로 규정하며 국제정합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은행 지분 51% 규칙과 관련해서는 “지분 구조가 곧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준비자산 보유, 상환권 보장, 공시·외부감사, 내부통제 등 리스크 관리 요건이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도 “목적이 신뢰인지 통제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을 신뢰 장치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