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 국회의사당 전경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미 상원은 최근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하원 발의 법안(H.R. 3633)을 전면 대체하는 수정안 형태로, 119대 의회 2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미 상원에 제출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초안(H.R. 3633) (미국 상원 제출 법안 문서(H.R. 3633))

초안은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디지털 자산 가운데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규제 권한을 CFTC에 부여하고, 증권성 자산은 SEC 관할로 규정하는 구조다.

아울러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연준이 개인을 대상으로 특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했다.

법안 서두에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통화정책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는 최근 미 의회 내에서 제기돼 온 CBDC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정비와 CBDC 활용 제한을 하나의 법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정의 조항과 감독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 상원은 향후 해당 법안을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