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402 한국 도입 논의 본격화… 업계·법조계, 규제 적합성·도입 전략 제시

▲8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x402 Korea on Base’ 패널 세션에서 x402의 국내 규제 적합성과 산업 도입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David(Base East Asia Lead), DSRV 김종광 공동창업자,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 슈퍼블록 Ben 대표) (손기현 기자)
▲8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x402 Korea on Base’ 패널 세션에서 x402의 국내 규제 적합성과 산업 도입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왼쪽부터 David(Base East Asia Lead), DSRV 김종광 공동창업자,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 슈퍼블록 Ben 대표) (손기현 기자)

웹 결제 표준 ‘x402’의 국내 도입을 논의하는 패널 토크가 8일 서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x402 Korea on Base’ 행사에서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는 David(Base East Asia Lead)를 좌장으로, DSRV 공동창업자 김종광,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 슈퍼블록 대표 Ben 등이 참여해 한국 규제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실사용 전략을 제시했다.

DSRV 김종광 공동창업자는 BC카드·컬처랜드 등과 함께 x402 기반 결제 인프라를 실제 구현 중이라고 밝히며, “국내 규제를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가상자산사업자(VASP) 요건과 결제 구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의 비공개 프로젝트가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x402 상용화가 실무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슈퍼블록 Ben 대표는 x402가 웹 표준 결제 모델로 등장한 배경을 소개하며 “그동안 웹 환경에서는 ‘402 Payment Required’ 코드가 활용되지 못했지만, 가상자산 기반 결제 기술이 성숙하며 표준 적용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결제가 작동하려면 온체인 경제에서 실질적인 수익 흐름이 먼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유) 린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 지급결제 산업의 규제 구조를 설명하며, “국내 간편결제·카드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폐쇄형 구조로 인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산 중인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x402는 국경 간 결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널은 한국 시장의 높은 결제 사용률과 명확한 규제 구조를 고려할 때 x402 도입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웹 표준 기반 결제가 상용화되면 국내 기업이 해외 결제 인프라에 접근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세션은 x402가 한국 결제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을 업계·법조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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