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디지털자산을 국가 경쟁력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장 구조·과세·금융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는 가운데, 한국도 ‘유동성 G2’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미국은 디지털 자산을 금융 전략이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국이 지니어스(Genius), 클래리티(Clarity), 비트코인 준비자산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산하에 ‘디지털자산 대통령 워킹그룹(PWG)’까지 신설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 초크 포인트 2.0(Choke Point)와 같은 집행 중심 기조를 벗어나 시장 친화적 접근을 택했다”며 “해외로 반출된 기술 인력과 기업을 되돌리겠다는 목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대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양대 금융 규제 기관의 충돌을 해소하려는 움직임도 강조했다. 현재 SEC는 대부분의 코인과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 증권법 기반의 규제를, CFTC는 상품으로 간주해 상품거래법 기반의 규제를 정리 중이다. 김 대표는 “미국은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두 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 명확한 시장 구조를 고민 중”이라며 “특히 하위 분류 체계 중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규명할지 증권으로 규명할지 법적 성격을 우선적으로 정의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도 과세 문제는 빼놓을 수가 없다”며 디지털자산에 매기는 과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기술적인 속성, 거래하는 방식이 달라 기존 전통 자산에 적용되는 규제를 자동화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며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에 맞는 과세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또 “납세자 관점에서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하고 납세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이라며 “증권이나 상품 등 속성에 따라 과세 적용 조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비과세 영역 또 명확히 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 대표는 현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명확성과 금융기관 접근성의 부재를 꼽았다. 복수의 규제 체계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산업이 정체됐으며 기관 참여 봉쇄로 디지털 금융 구조가 부실해졌다는 평이다.
이어 김대표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사용 사례 전략을 고민하고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한국은 물류 강국인만큼 글로벌 무역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통금융과 탈중앙화 금융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금융으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국의 강점인 물류 유통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기반 실물 경제를 활용하는 구조를 고민해야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유동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동성이 있는 곳에 자본이 몰리고 새로운 산업이 펼쳐지고 기술 혁신이 일어난다는 의미다.
김 대표는 “한국의 최종 지향점으로 ‘디지털 전환 유동성 G2’를 설정해야한다”며 “높은 유동성으로 기관과 외국인 자본이 몰리게 만들면 대한민국의 10년을 좌우할 새로운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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