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준현 의원 공식 페이스북)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이나 쟁점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는 이날 컨소시엄 형태의 발행 주체, 은행 지분 과반 등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여러 쟁점이 논의됐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해 한은이 고수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반드시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51% 룰’ 형태도 언급됐다. 한은은 금산분리 원칙 유지와 통화 안정, 금융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해 은행 주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움 형태 추진) 주장이 일부 있다고 금융위가 (당정협에서) 보고했으나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금융위도 해당 안에 대해 찬반이 있다고 보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위 측에 이달 10일까지 법안 골자를 공유해달라고 촉구한 상태이나, 일정이 늦어질 경우 정부안과 별개 추진 의사도 밝혔다. 법안 추진 일정은 현재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쟁점으로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금융위 측은 날짜를 확정해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만약 (정부안을) 공유해주지 않으면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며 "기발의된 법안도 있고 토론도 많이 해서 숙성이 많이 돼 있어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해지지 않으면 그대로라도 일단 갖고 오라고 했다"며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공무원들끼리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내 TF에 전문가들이 많으니 거기서 논의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안이 나오면 강준현 의원실에서 발의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내 입법 완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겠다고 최소한 12월 안에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면서도 "연내 논의까지는 어렵더라도 1월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야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논의가 조금 길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법안 추진을 위해 당내 디지털자산 TF를 통한 공론화도 나설 것을 예고했다. 강 의원은 "당내에 디지털자산 TF단이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논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진다"며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성안된 법안을 빨리 공유해서 발의하고, 그 이후에 당내 TF단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자고 얘기가 다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