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존 부즈먼 위원장)

입법 초안은 농업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존 부즈먼 상원의원과 민주당 코리 부커 의원이 주도해 마련했다.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정의하고 현물 거래 플랫폼과 중개업자 등록 및 감독 체계를 도입한다는 골자를 담았다.

부즈먼 의원은 “CTFC는 이러한 자산의 현물 거래를 감독할 적절한 기관”이라며 “디지털 상품 거래 플랫폼과 중개업자는 CTFC에 등록해야한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상품은 암호화해 기록되며 중개자 없이 개인간 양도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또 사기·자금세탁방지(AML), 거래기록 보관, 고객 자금 분리,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이 의무다. 개발자 피보험 규정이나 가용자 권리 보호 조항 등도 마련됐으며 등록 유예 기간은 법안 발효 후 약 270일로 설정됐다. 다만 개발자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농업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은행위원회 소관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상원 통과 일정은 알려진 바 없다. 부즈먼 의원은 “아직 토론 초안은 첫 단추로, 상원 진출 전 해야 할 일이 상당하다”며 “특히 CFTC 자원부족 문제와 규제 차익 거래 방지, 공무원 부패 방지 등을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