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업계 전반의 주요 현안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대표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코인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금융정보분석원(FIU) 과의 행정소송 △두나무-네이버 합병 등 질의에 응할 예정이다. 특히 코인 상장 문제는 업비트뿐 아니라 국내 전체 거래소에 공통되는 사안으로, 두나무가 업계를 대표해 견해를 밝히는 자리로 해석된다.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거래지원) 건수가 급증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나무는 9월 한 달 동안 원화마켓에만 22개 코인을 새로 상장해 전월 대비 16개 늘었다. 업계 2위인 빗썸 역시 같은 기간 22개를 상장했으며 전월 대비 증가량도 동일했다. 다른 국내 거래소들 또한 무분별한 상장으로 금융당국의 주의를 받은 전례가 있다.
코인 상장 확대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검증이 부족한 프로젝트가 난립할 경우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해외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노리고 있다”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현재 상장 및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기준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공통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틀만 제시돼 있다. 세부 규정은 각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률로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이강일 의원의 ‘디지털자산혁신법’에 상장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이러한 논의는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과도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와 오 대표가 같은 날 국감에 출석하는 만큼, 국회는 정책 당국의 입법 취지와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함께 청취해 향후 입법 방향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FIU와의 행정소송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FIU는 올해 2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의 간접 거래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석우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내리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게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두나무의 네이버 자회사 편입 가능성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지배구조 재편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빅테크 금융 생태계로 편입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이번 합병이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과 함께 시장 안정성·건전성 확보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국감 참여 일정은 당일 직전까지 변경될 수 있어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업계는 두나무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28~29일 일반 국감이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 국감에서 다른 가상자산 업체들이 추가로 출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거래소 개별 현안뿐 아니라 제도 개선과 투자자 보호가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향후 정책 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