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5주년 테크 퀘스트 및 넥스블록 출범 기념 대토론 ‘디지털자산시장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방안’에 참석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제도도입과 시장 발전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 정비를 통한 신뢰 구축이 건강한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디지털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으로 규정하고, 각각에 맞는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발행인 자격, 발행·유통 공시, 행위 규제 등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 혁신의 열쇠로 지목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이미 법정화폐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해 금융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국내에서도 발행자격과 준비자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시와 감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에서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등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토큰증권(STO)도 중요한 축으로 꼽았다. 그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 계좌부로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전통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이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또 글로벌 규제 정합성의 중요성도 짚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유럽의 미카(MiCA) 등 주요국 규제 체계와 발맞추지 못할 경우 국제 자본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확인) 규율 강화,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디지털자산이 금융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한국이 규율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산업 발전과 금융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며 “제도화는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 기반을 다지는 토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