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TF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의 디지털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는 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KBIPA 디지털자산 TF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형주 KBIPA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 학계, 산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BIPA 디지털자산 TF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디지털화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뒤이어 "국회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통해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디지털자산 산업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TF가 산업과 입법부 간 가교가 돼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에 거대한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만 준비 없이 대응한다면 금융 주권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 겸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은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였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인덱스를 우리가 먼저 만드는 등 빠른 속도로 시장에 진입해 스탠다드를 장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원화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는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나올 것이며, 늦게 시작할 수록 우리나라 주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스테이블코인 분과 △토큰증권 분과 △현물ETF 분과 △법률제정지원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어진 2부에서는 △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스테이블코인 분과장)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적 접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토큰증권분과장)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현물ETF 분과장)의 '법인의 비트코인 투자와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언' △이상영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법률제정지원분과장)의 '디지털자산 콘클라베' 등 분과별 비전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