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해시드오픈리서치(HOR)가 개최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 디지털 G2를 향한 첫 걸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블록체인이 철도라면, 가상자산은 그 위를 달리는 기차"라며 블록체인을 기술에, 가상자산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서비스에 비유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단순한 금융 혁신이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 영역"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 전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의 모델로 △문화 플랫폼 △교육 플랫폼 △의료 플랫폼 △스토리거래소를 꼽았다. 이 중 문화 플랫폼에 대해서는 "K-콘텐츠의 흥행이 달갑긴 하지만,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에 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할 시대가 왔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등급제 도입 △핀테크+은행 협력 기반 유통 실증 지원 △국제 표준 협의체 창설 주도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자산 입법화를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기본법에서는 발행 책임 구조, 환매 의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포함을 둘었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경제 주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영향력을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지역화폐의 통합이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답을 찾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지금은 세 가지 화폐 중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만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체제 편입 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라는 양자택일을 넘어 병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중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세 가지 화폐 유형을 통합함으로써 국내외 사용자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화폐 혁신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고 국경 간 디지털 거래를 위해 개인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등을 법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며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기존 블록체인이 구축해놨던 인프라 활용하는 것도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