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코파일럿)

국내 전문가들이 핀테크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금융 인프라 혁신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과 함께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핀테크 및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정책전문가·산업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시스템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외환보유고로 잡히지 않는다"라며 "이는 외환보유고에 불확실성을 야기해 환율 폭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재정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지급결제 상거래 생태계에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못지않은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그 대상"이라며 "글로벌 사례를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의 성공 가능성이 더 큰데, 이는 통화 간 경쟁이 아닌 플랫폼 간 경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아갈 방안을 제시했다. 서 소장은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인플레이션 대응 수단이자 금융 인프라 대체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의 기술 흐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발행 기준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등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유신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의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가상자산 제도 개편,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반 마련, 투자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법학박사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토큰화된 분산원장인 스테이블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디지털자산기본만을 적용하기에는 업법으로서 건전성, 행위, 보안 규제 모두 미흡하다"라며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유럽의 MiCA 규제 등의 글로벌 사례처럼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도에 맞춰 확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지급결제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결제라는 것이 전제돼 있어 그 활용도에 한계가 생긴다"라며 "원화스테이블코인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회사-디지털자산사업자-플랫폼기업 등이 결합한 컨소시엄 형태의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핀산협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핀산협과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은 앞으로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